집값 폭락 위한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은

정말 집값 폭락을 노리는 듯이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시장에선 분양 축소로 이어지며

공급물량이 줄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났습니다.

 

이번에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으로

부동산 전담기구가 민간의 사적 거래까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정상 거래 시장에서의 안정화가 아닌

거래를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정말 딱 맞는듯 합니다.

 

정부가 강경책을 통해 집값을 잡아서

오른 집값이 폭락한다면,

 

우리 나라의 경제 구조와 사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게 될까요?

 

 

 

 

부동산은 개인에게 있어

어찌보면 가장 큰 사유재산일 수 있는데

 

공격적인 정책으로 급변을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었던것이

집값을 잡는데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여

더욱 시장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급 상황에 따른 시장 균형을 찾아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시나리오가

얼마나 맞아 떨어질지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는

나날이 증폭되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