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로 돈벌기(feat. 국세청) 비현실적인 포상금 로또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인상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많은 탈세 신고가 있었는데요.

 

국세청은 2019년 탈세 등 각종 제보에 190억4천800만원(9천905건)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62억8천600만원(9천313건)과 169억3천800만원(9천618건)이 지급됐습니다.

 

 

 

 

한 건 한 건 정말 영화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생사가 오가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국세청의 포상금은 ▲ 탈세 제보 포상금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모두 8가지 입니다.

 

 

< 2019년 국세청의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

	지급건(건)	지급액(백만원)
탈세 제보 포상금	410	14,964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1,784	1,78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29	80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2,742	22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4,920	1,256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0	0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20	20
부조리신고 포상금	0	0
계	9,905	19,048

 

 

 

여기서 계산기 한 번 두들겨 보자면 지급액이 가장 많은 탈세 제보 포상금은 총 14,964백만원 지급되었고 전체 건수가 410건이니까 평균 36,497,560원이 나옵니다.

 

또 지급률을 보자면 5천만원부터 30억원 이상 기준금액에 대해 포상금으로는 천만원부터  4억2천5백만원+a 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한 건 한 건 정말 영화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생사가 오가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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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탈세 등 각종 제보 가운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4천920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2천74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천784건), 탈세 제보 포상금(410건)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활발했었습니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세 제보 포상금(149억6천400만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억8천4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12억5천600만원) 순으로 많았다고 하네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신고와 포상을 위해서는 추측성, 보복성 제보가 아닌 실질적 제보를 받기 위해 '중요한 자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래 '중요한 자료'와 포상금 지급규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사 돈버는 방법 참 가지가지네요.

 

 

 

http://www.law.go.kr/admRulSc.do?tabMenuId=tab107&query=%ED%83%88%EC%84%B8%EC%A0%9C%EB%B3%B4#liBgcol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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