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뭐가 문제인가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털어서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다.

 

단어만 듣고 혹시 비대면 시대라서

온라인 감옥으로 착각 없으시기 바란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 개인 신상이 공개돼서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대학생이

자살하여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 사건으로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교도소를 수사 중인 경찰은

사이트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이트 삭제·차단 요청을 세 차례나 했다.

 

방심위는 무슨 일 하느라 바빠서 그랬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인지

이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한다.

 

방심위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심의를 미루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교도소에 게시되어 피해가 늘어났다.

 

그 사이에 신상이 공개되었던 고려대 재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고

온갖 수모를 당했을까

 

 

 

 

방심위 관계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된 일이라

심의위 개최가 빨리 되지 않았다고 한다.

 

방심위도 문제지만 무고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남용하고 악용했던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 요청까지 한다지만

해외 서버업체·인터폴과 절대 공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개설했다고 하고

댓글을 남기는 방문자도

추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는 이달 8일부터

접속이 안 되는 상황이다.

 

6일까지 신상이 게시됐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운영자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사이트를 닫아버렸다.

 

방심위는 심의일을 기준으로

삭제 차단 요청된 사이트가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

미유통 사이트로 기각 처리해 버려서

없던 일이 돼버린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일이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용도로

변질된 상황이 참 안타깝고

온라인의 활성이 악한 의도와 결합해서

나타나게 되는 부작용의 또 하나의 예시가 된 것 같다.